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으로
자세한 업무범위는 위의 이미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안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금융기관에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예치하여
평균잔액을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 충족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격 안내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안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외에도
건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을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곳으로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등급별 출자해야 하는 좌수는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 54좌를 부여받게 됩니다.
2022년 5월 기준 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안내
상하수도설비공사업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의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설업만을 위한 단독 공간으로 타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나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벽체로 분리되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으니
사전에 등록 관청을 통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본금, 기술자격,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이 충족이 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 면허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굿데이와 함께 빠르고, 간편하게 면허 취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https://youtu.be/ExPHCtpnRo8◀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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