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2년 등록기준 확인하세요(대업종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생긴 대업종명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시설물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인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5천만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서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각 업종별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했으나

두 개의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두 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자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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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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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2인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을 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곳으로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가 자동 부여되며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되는 금액이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시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 중이시라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https://youtu.be/9XsYGZOQmWU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