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대업종 아래 단일 주력분야인 철도궤도공사가 있으며,
철도궤도공사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은 필수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에는 법인은 2억원, 개인은 4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법인은 1억 5천만원, 개인은 3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기술자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의 자격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다.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1인 1자격만 인정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기업의 신용등급은 공제조합에 신용평가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및 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게 예치금액이 확정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최저등급인 C등급이 적용되며,
법인은 54좌, 개인은 107좌를 예치하게 됩니다.
2022년 1월 기준 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법인은 50,701,518원, 개인은 101,403,036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및 보증 등의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시설과 장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시설로는 전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아래 리스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는 장비 사진,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철도궤도공사업 : https://youtu.be/QvV9h4eUm6M◀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https://youtu.be/DBsC_EnM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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