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하려면 어떤 준비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 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 후 적법하게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시공 이루어지도록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되었을때만이 면허 접수 가능하며,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면허 등록 불가하므로 이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받아 증빙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고용 상태 파악이 중요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2025년 1월 기준 c등급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로서 사무실과 장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 사무용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체크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것을 목록대로 모두 준비하여 자기소유의 것으로 증빙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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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