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업 면허입니다.
면허를 소지해야 5,000만원 이상의 산업환경설비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 시공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인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하나. 자본금
법인은 8.5억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후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둘. 기술능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총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1인이 여러 개의 자격을 보유하였어도 1인으로 인정)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셋.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법인 사업자는 D등급, 225좌가 부여되며,
좌당 1,529,700원으로 344,182,500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기 위해
업무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넷.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필수로 갖춰야 하는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 지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에 충족이 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 · 도회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굿데이에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외에도
건설업 및 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과 기술자 알아보기 (0) | 2021.12.17 |
|---|---|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시설장비) (0) | 2021.12.16 |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정보 (0) | 2021.12.03 |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상세 정보 (0) | 2021.10.14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방법 (0) | 2021.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