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주력분야 다음과 같이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로 구분됩니다.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 각각 선택하여 취득하며, 해당하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해당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로 등록되지 않은 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면허 등록 하여야 하니 등록기준 충족은 필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실질 자산을 의미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방법으로 자본금 검토 및 충족 방법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하여야 합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각 2인의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수를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주력분야 2개 이상 등록할 경우 동시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을 보유하였다면 1명을 감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 진행하지 않도 자동으로 최저등급을 부여받아 2025년 4월 기준 c등급 53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출자금은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므로 면허를 발급 받은 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확인하시어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가지 주력분야 모두 장비에 대한 기준 따로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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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