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은 승강기설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여야 적법한 업무 진행될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시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하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되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해당 금액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진단보고서는 적격한것만이 유효하고 진단불능, 부적격으로 판정 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의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2명 이상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보증 업무에 활용 되는 부분으로, 금액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는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저등급을 배정 받게 되며, 2025년 1월 기준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예치하며,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이체하여 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금에 추가로 더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사무용이 아닐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