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석공사 면허 취득 안내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석공사 면허 취득 안내

좋은날, 굿데이 :) 2023. 9. 5. 10:01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는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석공사 면허를 취득하여 공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석공사 면허 취득 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여러 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과 변수가 많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석공사 면허 취득 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사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석공사 면허 취득 기준 3. 공제조합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신용등급별 예치좌수와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 있어야 할 보증금으로 출금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석공사 면허 취득 기준 4. 시설장비

석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와 소재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임직원이 사무 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도록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