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기술자,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기술자,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좋은날, 굿데이 :) 2023. 7. 21. 10:33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추천드리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실질자산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을 반드시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 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며,

그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하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공제조합에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 후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석공사업은 공사업만을 위한 전용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하며,

임직원이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 관련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