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23년 최신버전으로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수중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업종입니다.
수중공사업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 등을 인정이 안됩니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금 기준 금액에 못 미칠경우에는
금융기간에 일정기간 예치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어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사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2.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 중이거나 겸직 중이라면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3.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이 부여되어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해야 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이 배정되어 약 5,000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을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업무이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융자, 보증 등의 업무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 4. 시설장비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는 다음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갖춰야 하며,
장비 관련 증빙으로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위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 면허 등록 신청으로 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 정확하고, 빠른 업무처리로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