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굿데이와 함께 철도궤도공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 및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철도궤도공사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이며,
무면허 시공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자산만이 인정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사내 직원 또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보고서는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체크는 필수이며,
기준 금액에 못 미칠경우에는
증자등기를 통해 기준 금액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타 사업체를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자격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이 유효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가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을 배정받게 되어 약 5,000만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도궤도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근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놓아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의 장비 리스트를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2.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3.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
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5.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는 사업장 관할 시, 구, 구청에 접수하게 되며,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정도입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