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핵심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500만원 이상의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고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 져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다음에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별도 보유시에도 등록할 수 없으니

고용 현황에 대한 파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의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건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을 납입하여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예치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 후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사용 가능여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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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