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서 살펴볼 공사업 면허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입니다.

 

위와 관련된 공사를 할 때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수로 갖춰야하는 면허 취득기준을 알아보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1.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동시에 충족되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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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인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인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3.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서 기업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2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 서류입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D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

법인사업자는 345,105,000원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 시점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4.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와 용도를 체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굿데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준비는 굿데이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